개인회생과 파산의 비교2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다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운 영 주 체 구 제 제 도 사적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공적채무조정(법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 2022. 7. 20.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방법 ♣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파산이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 2022. 7. 18. 이전 1 다음
